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 누가 혜택 보고 어디가 맹점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대·중견기업 포함의 명암,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기획재정부 블록체인 예치금 토큰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완전 분석
기획재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블록체인 예치금 토큰 국고금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첫 적용, 카드 수수료 절감·실시간 추적 목표와 한계까지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