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습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같은 날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폭탄 증언까지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 검찰, 전한길 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2026년 4월 14일,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전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최후 수단으로 절제해야”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형벌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돼 사법국가화, 형벌국가화되고 있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형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벌금 감경 방안이 보고되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반문하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받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청문회 증언 파장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자신은 회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 전 부회장은 오전 중에는 수차례 증언을 거부하다가 오후 들어 입장을 바꿔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며, 청문회 결과를 둘러싼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짜뉴스와 정치 공방, 사법의 판단을 기다린다
전한길 씨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통령의 형벌 개혁 발언, 방용철 전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까지 — 하루 사이 정치·사법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와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 범위와 정치적 함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