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핵심 요약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에 보증을 먼저 가입한 뒤,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만으로 자동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시 빠른 신청이 유리하며,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요건만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 지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무주택자
- ✅ 지원 내용: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지원
- ✅ 신청 경로: 복지로 /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 ✅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 보증 상품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졌으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가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청년 자격 체크리스트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2년 추가 인정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개인 기준,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적용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신혼부부 자격 체크리스트
-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 ☐ 무주택 가구
-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 전세보증금 수도권·지방 기준 해당 한도 이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빠른 판단 기준
무주택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청 검토 대상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청년 → 신혼부부 요건으로 재확인
소득 초과·연령 초과 모두 해당 → 지원 대상 아님
※ 소득 기준과 전세보증금 한도는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당해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비율과 한도
| 구분 | 지원 비율 | 연간 최대 한도 |
|---|---|---|
| 청년 | 납부 보증료의 90% | 30만 원 |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의 80% | 30만 원 |
※ 위 수치는 이전 연도 사업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2026년 정확한 지원 비율 및 한도는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해 보증료가 약 4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청년 90% 지원 시 약 36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은 약 4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보증기관·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별 신청 절차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선행 조건)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합니다.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이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하기
- 온라인: 정부24 → 동일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 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 서류 | 발급 방법 |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 시 수령한 원본 복사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해당 보증기관 발급 |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보증기관 발급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 신청 기관 및 지역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꿀팁 & 주의사항
꿀팁 1. 보증 가입과 지원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에 가입하는 것과 정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꿀팁 2. 건강보험료 확인서는 ‘상세 내역 포함’ 버전으로 발급하세요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서류를 제출할 때, 단순 납부 확인서가 아닌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 내역서'(상세 포함)를 발급해야 심사에서 반려되지 않는다는 실제 신청 후기가 있습니다. 발급 창구 또는 홈페이지에서 항목을 꼼꼼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3. 예산 소진 전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해당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증 가입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동일 보증 계약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보증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있고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 가능 기간과 조건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과 신혼부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보증 계약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비율이 더 높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규정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느 보증기관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기관별 보증료율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규모와 주택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 각 기관에서 견적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주거 지원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이 사업을 통해 보증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거주 청년 대상 월세 일부 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맞춤형 저금리 전세 대출
- 주거급여(임차급여): 저소득 가구 월세·보증금 지원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재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 언급된 금융 상품은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04-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 청년 90%·신혼부부 80%, 연 최대 30만원
- 무주택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보증 가입 후 별도 신청 필수, 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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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체크해서 본인 자격을 즉석 확인해 보세요.
청년 vs 신혼부부 지원 비율 비교
|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
| 지원 비율 | 납부 보증료의 90% | 납부 보증료의 80% |
| 연간 최대 한도 | 30만 원 | 30만 원 |
| 연소득 기준 |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
신청 절차
-
11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을 통해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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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단계: 보증료 지원 신청복지로·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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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심사 및 지원금 수령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04-29)
-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04-29)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