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연 9000건 설계심의 생략 가능
국토부가 6월 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적정성 심의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마철 골든타임 확보 정조준.
국토교통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총정리 – 역세권 700가구·6층·공실 상가 주거전환까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 규제를 풀고 공실 상가 주거전환과 사업자 대출을 확대합니다. 핵심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전 주택 확대 5월 29일 시행 무주택자 자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가 전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무주택 매수자 자격, 신청 기한, 입주 데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 통행료 면제 2026년 10월 시행 (연 3회·15분 이내)
2026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자동 면제. 연 3회 한도와 적용 조건 정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53% 상향, 리터당 280원 한시 적용 (2026년 5월 12일)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자원안보 위기 경보 따른 한시 조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TF 출범 — 싱크홀·지반침하 예방 정책 총정리
국토교통부 건설 전주기 지하안전관리 TF 출범 핵심 내용과 싱크홀 예방 체계, UGIS 지반 위험도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달 전기 이륜차 보험료 17.5% 할인—2026년 5월 6일부터 연 13만 원 절감하는 방법
2026년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이 1%→17.5%로 확대. 연간 13만 원 절감 방법과 신청 조건, 수혜 범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완전 분석 — 버스·지하철 증편·모두의 카드 교통비 30%p 환급 직장인 필독
2026.4.28 국무회의 보고된 9부처 합동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 버스·지하철 증편, 모두의 카드 시차출퇴근 30%p 추가 환급, 차량 2부제 핵심 내용 정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2026 — 자격요건·서류 총정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90% 지원. 자격요건·신청 절차·필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로·정부24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