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주거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 규제를 풀고 공실 상가 주거전환과 사업자 대출을 확대합니다. 핵심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