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계엄을 급하게 선포한 이유가 다름 아닌 ‘국민을 위해서’였다는 논리입니다.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이에 엇갈리는 실제 정황들을 살펴봅니다.
## “주무시기 전에 알려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논리
2026년 4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변론 도중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이유를 해명하면서 국민을 배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걸 알 수가 없으니,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 테니 대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에게 알리려는 배려 차원에서 계엄 선포를 앞당겼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벽 4시에야 계엄 해제… 앞뒤 맞지 않는다는 지적
그러나 이 주장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3시간이 지난 새벽 4시쯤이 돼서야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무시기 전에 알리려 했다”는 주장과는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당시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을 배려했다’는 발언이 오히려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충격과 혼란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CCTV가 담은 장면,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일곱 명의 국무위원만으로 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 담긴 정황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 달 1심 선고 앞두고… 혐의 부인 태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보여준 일련의 발언들이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실제 정황과 엇갈리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1심 선고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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