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사실일까요, 가짜뉴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까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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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튜버 3곳 경찰에 고발…”전혀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31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곳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채널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채널을 통해 “서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해당 원유는 한 해외 기업이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하던 국제공동비축유였으며, 이를 베트남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적 대응 배경으로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가짜뉴스 고발과는 별개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비축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왜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부 감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짜뉴스 논란과 내부 행정 절차 문제가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배경은?
가짜뉴스 논란과는 별개로, 실제 에너지 위기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격상은 4월 2일 0시부로 공식 발령됩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운용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계’ 격상은 약 2주 만의 추가 상향 조치입니다.
격상의 주된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지속입니다.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호르무즈 경유 원유 도입이 열흘 넘게 중단되면서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 및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는 가능한 상황이나, 동아시아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력·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됐습니다.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맞춰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전반의 수요 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전국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5부제’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또한 전국 약 3만 개소·105만 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행력 강화를 위한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적발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행 전 1주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과 협업해 주차장별 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공 수요 관리 조치로 월 최대 약 8만 7,000배럴(공공기관 2부제)과 약 2만 7,000배럴(공영주차장 5부제)을 합산, 월 1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부문은 현재까지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에 맡기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보 총력…비축유 스왑·해외 생산분 도입 병행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코트라와 상무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생산분을 본격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축유 측면에서는 민간이 대체 원유 선적을 확인하면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민간 선적분이 국내에 반입될 때 상환하는 ‘스왑(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수출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반도체 수출이 151% 폭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와 가짜뉴스 논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법적 대응과 에너지 비상 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