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 위치추적기 몰래 설치…자택 지하주차장까지 찾아와
유명 패션 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가 2026년 4월 14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 임원은 해당 남성 직원의 자택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찾아가 차량 하단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차량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무언가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해 남성 직원은 “차량 밑을 만져보니 뭔가 잡혔다.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무언가를 엄청 감아놨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경찰 신고했지만 보호조치 거절…”스토킹 아니다”
피해 남성은 GPS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다”는 이유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긴급 보호조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설치한 당일 GPS 위치추적기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 금지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스토킹 요건으로 제시한 ‘지속적·반복적’ 기준은 단 1회의 행위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은 그 한계가 실제 피해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 피해 남성은 5개월 만에 퇴사…여성 임원은 계속 재직 중
결국 해당 여성 임원은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로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남성 직원은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 만에 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여성 임원은 해당 패션 브랜드에서 계속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여성 임원 측은 취재진에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GPS 불법 위치추적, 피해자 보호 제도 한계 드러나
이번 사건은 GPS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무단 감시 행위와 직장 내 권력 관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위치추적기 설치 행위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GPS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불법 감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패션브랜드 임원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와 후속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