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5670만원, 6월 16일 즉시 시행 6월 16, 2026 작성자: DEEPATCH.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6일 즉시 시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로 최대 5670만원,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까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