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연 9000건 설계심의 생략 가능
국토부가 6월 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적정성 심의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마철 골든타임 확보 정조준.
시행령개정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전 주택 확대 5월 29일 시행 무주택자 자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가 전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무주택 매수자 자격, 신청 기한, 입주 데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